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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대기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욕심을 내나

흉년에 힘들어 하는 사람의 재산을 싼 값에 거둬들이는 짓 말아야 

기사입력2021-09-10 13:06

지난 6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첫날부터 1조원이 지급됐다. 일상 곳곳에 지원금이 시나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 합쳐 11조원에 이른다.

 

전염병 확산 이후 2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골목시장을 흐르던 돈줄은 막히다 못해 말라 버렸다. 골목시장이 지급 전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손님맞이에 나선 이유다. 전체 인구 88%가 올해 말까지 1인당 25만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막힌 소비시장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실제 지난해 처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효과가 즉시 나왔다는 분석은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소상인들에게 있어 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국가지원금은 절박함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었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은 지난 7일 기준으로 295만 곳에 이른다. 단순계산하면 매장 한 곳당 400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을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을 정도다

 

단순계산을 통해 나온 답은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정책연구 ‘재난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 영향’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도민에게 지급한 지원금 형식의 예산이다.

 

연구보고서는 기본소득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비율이 22.5%이던 것이 지급 이후 1.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해 사용처를 묻는 물음에는 식비에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생활용품과 교육비 등도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4주간 수도권 8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수상쩍은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잠시나마 견딜 수 있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금에 대기업이 숟가락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등에서 삼성이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4나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2 등을 판매하고, 애플 에어팟 프로 등의 소형 전자기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발판으로 물건 판매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신용카드사들도 홍보에 적극적이다. 향후 확보하게 될 고객데이터를 위해서다. 과감하면서도 비신사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찾는 것을 탓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얘기가 다르다. 정부가 이번에 국민에게 지원하는 국민지원금 공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 글귀를 하나 더 적어뒀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웃어야 다함께 행복해요.”

 

12300년 넘게 만석꾼 부자 자리를 지켜온 가문이 있다. 신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주 최부자 가문이다. 그 가문의 역사는 가훈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과도하게 재산을 모으지 말 것,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등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고도 했다. 흉년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싼 값에 거둬들이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코로나19 시대가 1년을 훌쩍 넘어 2년을 곧 채운다. 정부는 극복이 아닌 전염병과 공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진정 힘든 소상공인들은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흉년을 힘들게 보내고 있다.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대기업이 흉년에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남루해진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몇 푼을 욕심 낼 것이 아니라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일 게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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