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9/27(월) 00:01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 비용 떠넘긴 LG생활건강

공정위, LG생건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과징금 3억여원 부과 

기사입력2021-09-13 16:54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이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위반 당시인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더페이스샵은 LG생활건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이후 LG생건으로 2020년 11월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앞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는데, 50% 할인행사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이나 증정행사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부대합의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LG생건은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