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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법인세 고작 100억원, 국제공동대응 시급

글로벌 최저한세로 조세회피를 막고, 디지털세로 조세확대해야 

기사입력2021-10-07 13:17
글로벌 주요 IT기업 19개사의 국내법인 총 세수가 2020년 1539억원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가 1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업의 특성이라는 해명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노골적인 조세회피가 선을 넘었으니,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0년에 97억원, 2019년에 10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 이전은 공시의무가 없어 추정하기 어렵지만, 최근 2년간 매년 100억원 남짓한 세금을 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거대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수익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구글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주요 IT기업 19개사의 국내법인 총 세수가 2020년 1539억원에 불과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애플·SAP·페이팔·HP 등이 낸 법인세 총액이 네이버(4303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기 힘든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18.3%인 반면 한국은 2.1%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1%인데 반해 한국은 81.1%로 크게 높았다. 국내매출액 중 77%를 본사에 송금한 결과, 법인세를 21억7725만원만 부담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법인세법이 개정돼, 이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2020년 구글에 5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징했지만, 구글코리아가 조세심판을 청구해 분쟁이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의 2019년 법인세 개정은 해석이 모호하고 조세조약 및 다자간 협약의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는 벌써 10년이 넘은 사안인데도, 아직까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제조세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용혜인 의원은 꼬집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에서 제대로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결론은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뿐이다. 구글세라 불리던 디지털세는 이제 제도의 틀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조세회피를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도 G20을 넘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해 조세회피의 유인동기를 줄이고, 디지털세로 조세확대를 노리는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있는 대안일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과욕과 횡포에 하루빨리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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