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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은 현장에서 결정권이 많지 않다”

박수근 중노위원장 “CJ택배 사용자성 인정, 대법 판례와 유사” 

기사입력2021-10-12 15:26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택배 대리점은 제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결정권이나 행사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택배 대리점은 제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결정권이나 행사할 여력이 많지 않다. 대부분 원청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대부분 현실”이라며, 중노위의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에 CJ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반대로 택배노조는 CJ에 택배노동자 관련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택배노조 교섭 관련해서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결정도 내용이 좀 다른 상황이다. 지노위에서는 교섭의 사용자성을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적으로 봤고 중노위에서는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해결될 사항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원청이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또 교섭의무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요약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2010년을 기점으로 변했다. 2010년 이전까지의 판례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해서 교섭의무와 사용자성을 판단했다.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면 고용관계에 따라 하청업체에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가 등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판결을 두고 어떤 분들은 노조법상 사용자성과 교섭의무가 고용관계 없어도 인정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종전처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견해가 나뉜다”며, “정확하게 말하면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하급심은 나눠지고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그건 종전의 입장”이라며, “(새로운)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사회적 대화들을 만들어서 이부분 논의를 지속했는데, 큰 성과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인 제도 틀로 포섭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이슈가 생긴다. 정확한 교섭의 틀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섭에 실제로 들어가보면 CJ대한통운이 실제로 교섭을 해야 될 의무를 지닌 부분인가 아닌가 케이스별로 다 문제가 생길 거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내용에 대한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2010년 현대중공업 판례 당시 대법원이 하청과 간접고용에 대해 내세운 기준이기도 하다.

장철민 의원은 “예전처럼 직고용되는 구조였다고 생각하면 사용자성도 심플하다. 그런데 지금은 대리점주와 본사 원청으로 구분되면서 사용자성이 분해된 상황이다. 교섭해야 될 내용이나 대상이 붕 떠버린 이 상황을 정돈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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