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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8% 국민연금 미가입…사각지대”

고영인 의원, 개혁안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논의되면서 소외 발생 

기사입력2021-10-13 15:08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가 “보험 가입돼 있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라며 보편성 확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현행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논의되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가 “보험 가입돼 있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라며, “그렇게 되면 보편성을 얻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비정규직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논의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2015년 노동연구원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기업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급료는 2배 이상이고, 근속기간도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3배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소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지금 800만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의 28%가 국민연금에 미가입돼 있다”며, “이것은 그나마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이고, 등록하지 않은 비제도권까지 합하면 더 많다고 추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다. 전체 취업자의 7.6%이고, 약 180만명 수준인데 이들도 소외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서 소규모(사업장)·자영업자 이쪽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가입자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영인 의원은 “그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구조적인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대책에는 크게 세가지 방향성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과 보장성, 보편성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 마리 토끼가 움직이는 방향도 제각각이다. 재정건전성과 보편성을 살리려다 연금액수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용돈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생활에 안정을 준다는 의미의 보장성이 약해진다. 반대로 건전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살리려면, 지급 대상이 좁아져 소외계층이 많이 발생돼 보편성이 훼손된다.

보장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챙기려면, 재정문제가 발생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영인 의원은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제시했다.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를 다층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 구조의 1층은 모든 국민에 100%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에 다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다층구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소득 정규직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왔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처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진 이사장은 “빠짐없이 누리는 보편성의 문제, 그리고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보장성·충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다 중요한데,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향후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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