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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기대출 3건 중 1건 꺾기 의심거래

대출 후 2~3개월 내 예금 등 계약체결 최다 

기사입력2021-10-15 16:43
최근 3년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금융당국이 꺾기 의심거래로 분류한 사례들이다.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4025건으로, 2번째 많은 국민은행(15만403건)의 2배 이상 규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14만7572건), 우리은행(7만9832건) 순이었다.

금액 역시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국민은행(7조3675억원), 농협은행(5조8517억원), 우리은행(4조8203억원)순이었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에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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