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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할 듯 또, 종부세로 호들갑 떨고 있다

월 200만원 이자와 연 50만원 종부세…삶의 공간 이상의 ‘부동산’ 

기사입력2021-11-25 00:00

근처에 살던 이웃이 지난해 갑작스레 살던 집을 저가에 팔더니 살던 집 근처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근에 건립 예정인 유명 브랜드 아파트단지 청약에 당첨됐다. 2023년 입주 전까지 2년 전세살이를 하는 것이다.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입주를 앞둔 당사자는 막막함을 먼저 드러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매월 200만원 넘는 돈을 은행에 고스란히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평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겼던 소소한 행복을 단념해야 할 판이란다. 제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해도 만만찮은 이자액에 일상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포기 내면에는 희망도 있다. 입주 이후 집값이 수억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인터넷에서는 주변 시세가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포기할 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태어난 둘째 아이가 스물 살 청년이 될 때까지 그들 일상의 소확행은 은행에 저당 잡힌 셈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 세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과 합치면, 전체 세액의 88.9%가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사진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임기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지난 5년간 평가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것을 언급했다. 잘못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고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000명이고, 세액은 57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대비 2% 정도다. 다시 말하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연일 세금폭탄이니 하며, 선동 수준으로 보도하고 있다. 부과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도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밝힌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 인원 중 72.5%는 공시가격 17억원(시가 25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평균세액은 50만원이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20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세액은 27만원이다.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인이 살 집은 당장 종부세를 낼 만큼 고가는 아니다. 이후 얼마큼 오를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세보다 2배 이상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서민에게는 목돈 정도의 이득을 보겠지만, 20년 간 일상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얻는 것 치고는 덕본 장사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오래 전부터 흔히 통용되는 표현이 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더 견고해지고 자본 흐름이 더 복잡해질수록 이 표현은 정설에 가까워진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경제적 의미를 넘는다상징적이고 신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길 바란다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 평소 가진 정치나 철학적 소신과는 동떨어진 결정을 할 때도 많다.

 

국민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48만여명, 부과액은 27000억원, 법인은 62000여명에 23000억원이 부과됐다국민 2%가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를 두고 경제지뿐만 아니라 많은 나름 유력하다는 신문도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서민이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소소한 일상까지 희생해야 하는 그 절박함은 선거용이나 정치공방용에서만 주로 이용된다.

 

20년간 매달 200만원 넘는 돈을 은행에 꼬박꼬박 납입해야 하는 서민과 한 달에 몇 만원 꼴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한민국 2% 국민들. 그들 모두에게 집은 삶을 살아가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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