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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사업장 3곳 중 1곳, 특수건강검진 안해

노동자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 

기사입력2021-11-24 16:37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야간근로 사업장 3곳 중 1곳은 야간근로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의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감독 부문에서 감독대상 51곳 중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율이 낮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반대상 17곳에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0시~오전 5시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등 일정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노동자에게 특수건강검진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안다는 응답은 90.4%를 차지했지만, 9.6%는 모른다고 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받았다는 응답이 89.1%,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10.9% 였다. 이밖에 야간근무 노동자들은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감독대상 중 3곳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휴게시설이 있어도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운영이 미흡했다. 휴게시설 설치는 현행 벌칙규정이 없지만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법률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주 12시간 근무 초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실태조사 부문을 보면 감독대상 51곳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8058명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근무 형태가 35.2%, 교대근무 형태가 64.8%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많았고,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루 평균 야간 근로시간은 6~8시간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8시간 이상 38.5%, 4~6시간 11.5%, 4시간 미만 11.1%로 나타났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가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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