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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늘린다

올해 6월 30일 이전 체결 계약이면 폐업여부 상관없이 공제 

기사입력2021-11-25 13:1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이 확대되고, 중도폐업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201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2021630일 이전에 계약을 체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줬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1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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