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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원전설비 보증…외국 4년 vs 한수원 2년

김성환 의원 “자동차엔진도 5년, 짧은 보증기간으로 총 8조원 손실”

기사입력2018-10-18 19:37

김성환 의원은 “자동차 엔진도 5년 보증해주는데, 60년을 운영해야 하는 원전의 보증기간 2년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원자력발전 핵심설비의 턱없이 짧은 보증기한으로 이미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도 보증기한 2년짜리 계약을 유지한다. 이에따라 한수원의 손실이 증가하고, 생산전력 부족으로 한전 또한 비싼 대체전력을 구입하게 돼, 그 손실은 국민에게 가중돼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원전 주기기에 결함이 발생해 설계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한수원이 해당기기를 교체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 국내에는 2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28기 원전의 주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의 보증기간은 2년이다. 

 

원전 핵심시설 부실 재료 사용에 따른 손실 8조원


한수원은 그동안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부실재료 사용으로 고리1·2호기, 한빛3·4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교체했다. 같은 이유로 고리1호기, 한울1·2·3·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했다. 현재 한빛4호기가 같은 문제로 교체 중이며, 한빛3호기 역시 내년에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체에 들어간 비용만 총 8432억원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손실은 핵심설비 교체비용뿐 아니라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한수원의 매출손실을 키웠다. 부실재료 사용에 따른 고장으로 원전가동이 정지되면, 점검하고 교체할 때까지 장기간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또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부족해지면, 한전은 단가가 더 비싼 대체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이는 다시 한전의 손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 한수원과 한전 모두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김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짧은 보증기간으로 인해 원전 핵심시설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 교체비용만 8000억원이 넘고, 점검과 교체 기간동안 원전을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발전 손실비용만 7조원이 돼서 총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 공급·수리 독점…손실은 한수원, 국민 몫


이러한 문제는 한수원의 핵심설비 공급 및 건설을 두산중공업이 독점했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실 장재현 비서관은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현재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핵심설비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제펌프 등을 실질적인 독점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80년대 중반경 우리나라에서 표준형 원전을 만들면서 영광 한빛3호기부터 원전 핵심설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두산중공업이 공급하기 이전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뿐 아니라 프랑스의 프라마톰, 캐나다의 원자력공사,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등이 공급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두산…아랍에미레이트 4년 보증 vs 신고리 2년 보증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을 하면서 저희는 훨씬 심한 갑질에 시달렸다. 지금은 해당기업이 국산화해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국내 원자력만 보증기간을 차별했다. 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공급한 증기발생기의 경우 보증기간이 4년이다. 반면 신고리5·6호기에 공급한 증기발생기 보증기간은 2년이다.


또 김 의원은 과거 원전의 수명이 40년인데 반해, 최근 공급되는 원전수명은 60년으로 늘었음에도 보증기간은 여전히 2년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수명 60년인데 보증기간은 2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원전 핵심설비의 보증기간은 짧다. 미국의 샌 오노프레 원전의 경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증기발생기를 공급하면서 보증기간을 무려 20년으로 정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에 원전을 건설 중인데, 러시아 공급업체는 보증기간을 60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특정업체가 부실한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그 부실한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수리 또한 특정업체가 독점함으로써 해당업체는 돈을 벌고 한수원이 그 손실을 떠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자동차엔진도 5년 보증해주는데, 60년을 운영해야 하는 원전의 보증기간 2년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한수원은 국민안전과 미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신 원전 6기의 보증기간을 공급사와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보증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비용과 직결돼 있어 여러가지로 평가를 했다”며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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