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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진성능 갖추면 지방세 100% 면제

내진설계 의무 아닌 건축물 대상…신축시에는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2016-09-21 17:09

주택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하면 지방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주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민간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의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이를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감면율을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10월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해 지표면이 흔들릴 때 상하진동과 좌우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건축법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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