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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어렵다면 ‘증여세 과세특례’

70억 가업승계 주식 증여하면 일반 증여보다 17억여원 세금 덜내 

기사입력2016-11-14 18:26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의무가 까다로워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물린다. 가령 상속인이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10% 이상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또 상속 후 10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금지한다. 고용인원 역시 상속 시점보다 20% 이상 감축해서도 안된다. 경제가 급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10년간 사후관리를 한다는 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을 상속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김윤용 세무조사관은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최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교육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사후관리를 10년이나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어야 하며, 친족의 주식까지 합해 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은 상속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는 5년 이내에 취임하면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A가 성인자녀 B에게 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보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은 5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9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인데,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4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1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71350만원이다.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보다 171350만원을 적게 부담하는 셈이다.

 

한편 올해부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공동상속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나이를 65세로 늘리는 등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길수록 공제금액도 크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액은 200억원, 15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각종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피상속인과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도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일반숙박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법무·회계서비스업, 학교, 입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용업·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가사서비스업이다.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까다롭다.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제액에서 추징률을 곱해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7년 이내 사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추징률은 100%, 7~8년은 90%, 8~9년은 80%, 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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