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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징수 사업자·카드사 반발…해법은

불이익 없도록 사업자 세액공제, 카드사용자 소득공제 등 필요 

기사입력2017-06-19 18:51

1977년 도입돼 40여년간 시행중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징수방식은 탈루가 많다는 부작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개선을 약속한 부분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탈루가 많은 업종부터 자영업자의 부가세를 국세청 대신 신용카드사가 징수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가세 징수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신용카드사와 자금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사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세법상 부가세 거래징수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10%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허위·축소 신고해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한국재정학회가 2015년 발표한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부가세의 체납발생액과 체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가세의 체납발생 총액은 2010년에 62740억원(28.2%), 2011년에는 67070억원(28.7%), 201271360억원(29.5%)으로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신용카드사에 의한 대리징수제를 도입하면 사업자나 카드사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카드사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제안했다.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부가세 대리징수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부가세 납부일까지 최장 6개월 정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부가세만큼의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카드사에 대한 세액공제=카드사의 경우 대리징수의무자로서 부가세 징수 및 대리납부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과 관리직원 고용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부가세를 선취하는 효과가 발생, 이로 인한 이자수익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부가세 대리징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해야 한다. 또 해당 업종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리징수제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세원이 음성화되고 지하경제가 확대될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업장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대리징수제 의무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세목별 세수 비중을 보면 부가세는 26.9%, 소득세(29.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22.7%로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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