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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 동물학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막을 수 없다…동물보호 교육, 처벌 강화해야 

기사입력2017-07-25 16:24

지난 주 경기도에서 한 60대 남성 A씨가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던져 죽인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언론에 보도된 CCTV 화면을 보면, A씨는 강아지 마음이를 손에 들고 걸어가다가 컨테이너 옆 공터에 팽개친다.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진 마음이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에도 동네 개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네 주민들은 말한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처럼 동물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2~20168)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현황을 보면, 위반 건수는 2012118건에서 2015204건으로 73% 증가했다. 검거 인원 또한 2012138명에서 2015264명으로 92% 늘었다. 그러나 최근 10년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 동물학대는 늘고 있는 반면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물론 현행 동물보호법에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사회봉사에 그친다.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게 한 고양이 은비사건은 20만원의 벌금형이었고, 길고양이에게 커터칼 조각을 먹이고 발톱을 뽑는 학대살해 사건 혐의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애완견을 잔혹하게 살해했을 경우 종신형, 애완견을 살찌게 방치만 해도 10년간 애완동물 접근금지 처벌이 내려진다. 영국에서는 개를 차안에 수시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살해하면 징역 18, 평생 동물소유금지 처벌이 내려진다. 한국과 달리 제재가 강력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를 키운다는 목소리가 크고, 이에따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2018년부터) 등을 추진한다. 이를통해 20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을 60%로 끌어올리고, 동물등록을 200만마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물학대 처벌강화는 나오지 않았다. 동물학대가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은 굳이 국내외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의 연구를 거론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손톱 밑에 자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하루종일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데,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내팽겨쳐질 때 그 고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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