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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만들면 세금도 줄인다

고용증대세제 신설해 1인당 일정 세액공제…정규직 전환도 혜택 

기사입력2017-08-07 20:08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고용증가인원에 따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세액공제=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재설계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금액의 3~8%까지 공제를 했지만, 이번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이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지원기간은 중소·중견기업 최대 2, 대기업 최대 1년이다.

 

특히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한 것과 달리,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고용증가인원과 사회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2년간 공제한다. 일정비율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00%,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기타 근로자는 50%.

 

  ©중기이코노미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고용하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할 때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넓혔고, 공제금액은 재고용 후 2년간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로 확대했다. 내년 11일 이후 복직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이 2년간 약 4.5배 늘어난다.

 

이와함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서 고용승계를 추가한다. 사업·지분 외에 고용된 근로자도 합병법인에 승계되도록 해,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한다.

 

임금증가, 비정규직 전환도 혜택=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당해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한다. 상시근로자 임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을 소득공제한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50%,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75%를 더해서 소득공제한다. 단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해 오른 경우에 한한다. 요건은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해당 과세연도가 많거나 같으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과세연도 보다 해당 과세연도가 적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와함께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감면율 70%, 150만원 한도로 취업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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