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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대기업 이어 공공기관도 스타트업 베끼고 빼앗기

사업 아이템과 기술이 전부인데…부도덕 행위, 엄벌에 처해야 

기사입력2017-08-09 16:27

스타트업.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나 경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새내기 기업들이다. 그들이 가진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부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앞장 서 창업투자를 이끌기도 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스타트업 사업아이템 도용 논란에 이어,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베끼거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생 신분으로 장학금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 드림스폰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의 미팅 후, 장학재단이 유사한 장학금 정보서비스를 시작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고 한다. 또 경찰청은 스타트업 더치트가 만든 온라인 사기예방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버캅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외자유개별여행객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수년간 해외자유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판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온 관광 스타트업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스타트업은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이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사업경험이 적은 스타트업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방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디어와 기술 뿐인 스타트업이 이를 도둑맞는다면, 그 스타트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데도, 성과 욕심에 스타트업 베끼기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훔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힘 있는 자들의 만연한 갑질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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