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부과하려면 산정근거부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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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대학입학금 부과하려면 산정근거부터 밝혀라 19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등록금 비싼 사립대는?

기사입력2017-08-10 15:45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는 수업료와 함께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당시 한 선배에게 ‘입학금을 왜 내느냐?’,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가 ‘별 희한한 것을 묻는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이곳 저곳 물어봐도 입학금의 정확한 쓰임새는 알 수 없었다. 다들 내니까 그러려니 하며 냈던 기억이 난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제법 큰 금액에 놀랐었다.

교육부와 대학정보공시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4년제 대학 228곳(캠퍼스 및 분교 포함)이 걷는 입학금 전체 규모는 2300억원이다. 한 학교에서 1인당 평균 59만7500원의 입학금을 부과한 셈이다. 특히 사립대 입학금의 경우 평균 72만1200원으로, 국공립대 14만5900원의 약 5배에 달한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동국대(본교 기준)는 입학금만 102만4000원이다. 2위인 한국외대도 99만8000원으로 100만원에 가깝다. 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교원대 등은 입학금이 없고, 서울과학기술대와 한밭대 등은 2만원선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돼, 입학금 징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입학금 산정근거가 없고, 사용내역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입학식 개최와 학생증 발급 등 실제 입학에 필요한 비용이 학교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몇몇 대학은 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내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 없으니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 수 밖에 없다.

입학금 폐지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대학 입학금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군산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립대와 부경대 등 전국 19개 국공립대학들도 입학금 폐지를 잇따라 결정했다. 이번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곳은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학교로, 당장 내년도부터 해당 학교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입학금 폐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 신입생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다. 수업료도 비싼데, 국공립대의 평균 5배에 달하는 입학금까지 더해지니 말이다. 등록금의 10%를 넘는 입학금을 내고 있는데, 징수 근거가 없으니 속된 말로 ‘삥뜯기(돈뜯기)’와 다를 게 없다. 입학금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 흔한 얘기로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