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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주체있어야 외부위기에도 끄떡없다

시민주도 영역,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기사입력2017-08-10 17:06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설치하고 현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자리잡기까지 산파역할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뉴딜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다양한 역점사업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한 나라의 전체 경제영역이 되기는 어렵지만, 전체 경제규모 중 10% 내외의 비중만 차지해도 그 나라의 경제가 훨씬 건강하고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다양한 경제주체가 있을 때 외부경제 위기에도 끄떡없다

 

지난해 8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이 19대 국회 재선의원으로 입성했던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해 12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협동조합이 급격히 성장했다. 윤 의원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공공기관에 횡행한 이윤추구식 기관평가의 폐단을 막고,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엔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외부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소유구조와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들이 있는 나라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냈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비롯해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이 그 예죠.”

 

사회적경제가 한 나라의 전체 경제영역이 되기는 어렵지만, 전체 경제규모 중 10% 내외의 비중만 차지해도 그 나라의 경제가 훨씬 건강하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협동조합과 같은 기업의 소유·운영방식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 협동조합이 태동하며 설립된 농협, 수협 같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 빈민운동 등에 의해 만들어진 신용협동조합,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활기업 등이 생겨났죠.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육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비자협동조합, 생협 등 시민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사회적경제의 형태도 있습니다.”

 

수용자 중심 정책 외면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되고 GDP0.5%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유럽연합의 경우 총 취업자 대비 사회적경제의 고용규모가 6.5%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0.82%에 불과하다.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이나 지원방안이 부족했고, 특히 수용자 중심적인 정책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했던 측면이 많았다는 게 윤 의원의 견해다. 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더디고 인식이 부족한 것은 정부주도로 진행된 우리나라 경제발전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했다.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진 경제주체이며, 민간이 주도해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경제주체는 신협과 생협 정도다. 정부 부처에서는 각 부처에 속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 부처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뿐, 이것이 우리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점도 사회적경제의 성장 한계로 지목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개념 정의·지원체계 기반 마련

 

윤 의원은 이처럼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협력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묶어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8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준비하고 발의해 온 법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진영 의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보수야당의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경향마저 보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가 일치할 때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죠. 사회적경제는 시민주체의 경제영역 혹은 공동체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점사업, 사회적경제와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

 

새 정부의 역점 정책을 보면, 사회적경제와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적지 않다. 일례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의 경우,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얘기다.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단순 문제가 아닌 그 지역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는 활동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정부가 주도해 범국민적으로 추진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공동체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농촌 근대화 등에 기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성과를 공동체로 돌려주지 않고, 정치권력이 다 가져갔다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경제가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확장돼야 하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이 중심이었던 그간의 경제체제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시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었죠.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시기입니다.

 

中企·소상공인, 경제민주화 위해 의정활동…3선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중기이코노미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윤호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정책본부장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경제민주화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개발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해왔다.

 

일례로 갑을 관계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고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연장 개정안(19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창출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19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3%에서 10%로 상향하고 일몰을 연장한 개정안(19·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20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 20등을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낮추는 상가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20)했으며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에 따른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을 막고자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20)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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