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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공재 “허가권 있는 지자체 책임부여”

각 시군구가 건축물 점검 및 공사감리 관리·감독 담당하도록 해야 

기사입력2017-08-10 18:28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물이 무너져 오리엔테이션을 갔던 대학생 1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강도미달의 저강도 철강재를 사용한 것이 건물붕괴의 주원인이었다. 또 같은 해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지 내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물탱크가 폭발한 사고 역시 불량 철강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건물에만 불량 철강재를 사용했느냐는 점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철강재와 관련된 사고 보도를 보면,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주로 부적합한 저급 철강재 사용이 원인이라며 대형사고는 각인돼 있지만, 살펴보면 조그만 주택이나 공장 그리고 상가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품질 떨어진 철강재, 주거지역·소규모 건축물에 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시장 전체에서 건설용 철강재는 연간 1600만톤, 12조원 규모다. 전체 공사비에서 자재비가 26%, 그 중 21%가 철강재다. 업계에서는 전체 건설용 철강 물량의 1/3, 민간공사의 경우 50%에서 60%는 중국산일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비용에서 철강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것을 선호하고, 중국 철강재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체로 들어갔다 부자재로 다시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제조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것과 가공과정을 거쳐 중국산과 혼용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중국산 철강재 사용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 실장은 건설 대기업은 중국산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최근 2~3년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 건설사는 전체 공사비에서 철강재 비중이 상당하다 보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일정부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철강재는 물질이 찢겨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나 변형을 견디는 항복강도, 자재가 늘어나는 정도를 뜻하는 연신율 모두 국내산보다 좋지 않다중국산이 국내에 정해진 규격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제품의 균질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물리적 검사는 충족해도 자재 내부의 화학성분은 불량하다는 우려도 최근 나오고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 허술지자체가 관리감독 책임 질수 있도록 해야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56개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및 현장관리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건설현장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26.1%건설현장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를 꼽았다. 19.6%철강재 유통/가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7.5%감리 기능의 강화를 지목해, 모두 63.2%가 현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은 과연 관련 법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국내 민간공사에 있어 책임감리업무 조직이 별도로 가동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는 경우라도 건설사업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건설현장 접근권한 또한 없다. 건설업계에서 감리업체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승인 권한만 행사할 뿐,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 부산 엘시티 사건에서도 보이듯 허가권만 남발하고 이로써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으며, 그 후 건축물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보니 설계심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신 단장은 지난 2015,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각 시·도 또는 시··구에 건축물 점검 및 공사감리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할 지역건축센터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적이 있다건설업계 이해관계자들이 감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건축물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공공재에는 강한 행정규제가 있어야 하고, 이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재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 차장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공사는 국내산 이외 철근이 반입되기 어렵다. 이와는 별개로 1년에 근무일의 절반 가량은 감사와 감시·감독업무라며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주택법에 자재관리 규정이 없다. 수입산 자재에 대한 규제와 현장관리는 법률적용이 우선돼야 하며, 법률적용이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축현장에 사용되는 자재들이 규격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속의 문제일 것이며, 규격을 통과했는데도 문제라면 현재 규격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산 자재 전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중국쪽과 통상마찰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중국쪽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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