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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왜 많나

참여정부 대비 3배 가량 많아…박광온 “정치사찰 아닌가 의구심” 

기사입력2017-10-11 19:07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 9년간 정부가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그 이전 정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총 623만1869건이다.

이는 그 이전 참여정부보다 훨씬 많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년~2007년) 5년간 계좌추적 요청건수는 총 119만9897건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는 302만1645건으로, 182만여건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21만224건으로, 4년 동안의 기록만으로도 이전 정부들이 요청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를 훌쩍 넘어선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참여정부 기간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에서 이명박 정부 37만8667건으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무려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에서 이명박 정부는 22만3514건, 박근혜 정부 30만8589건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에 대한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214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박근혜 정부도 940건으로 참여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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