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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조원 투입하고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패’

출산율 감소, 노인빈곤율 증가…민병두, 전반적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2017-10-12 17:45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2년간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2년간 약 225조원을 투입했다.

 

<자료=민병두의원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중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1224000억원이다. 하지만 20177월 출생아 수는 294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00(-13.3%) 감소했다. 게다가 혼인 건수마저 올해 7월기준 19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00(-10.4%) 감소해 저출산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7년까지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약 878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2014년기준 노인빈곤율은 48.8%, OECD평균(12%)4배인 압도적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3.8%, 유엔이 정의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6~2035년 사이 0.4%, 2046~2055년 사이 0.1%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들이 낸 해결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돼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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