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초보기업 ‘떼인’ 수출대금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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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수출 초보기업 ‘떼인’ 수출대금 어떻게 하지?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Plus+’ 보험통해 무역결제리스크 관리를

기사입력2017-11-14 18:21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사절단이나 박람회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놓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한다. 수출 초보기업도 손쉽게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이하 무보)의 무역보험상품에 가입해 무역결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보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A사는 전시회에서 중국 수입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무역결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께 연간 5만달러를 보상한도로 하는 무보의 중소중견Plus+보험에 가입했다. A사는 수출물품을 ‘선적 후 결제’ 조건으로 수출했지만, 중국 수입업체는 A사의 식품이 중국법에서 규정한 세균수 규정기준을 넘어섰다며 물품대금 잔금 약 3만달러를 결제하지 않았다.

A사는 올해 5월 무보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했고 무보는 사고조사에 착수해, 수입자는 국제품질인증기관인 SGS검사를 통해 세균수가 정상수치 범위임을 확인했음에도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무보는 수출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8월 사고금액의 보상비율인 95%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대금을 보상받은 셈이다.

소액 샘플에 대한 미수금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용 안전·보호용품을 일본으로 수출해 온 B사는 일본 수입자로부터 샘플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샘플 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무보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행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중소중견Plus+는 수출기업의 수출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수입자 신용조사, 한도 책정, 수출통지, 보험료 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수입자 신용조사나 한도심사의 경우 일정시간이 걸린다. 또 수출통지를 해야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반면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의 경우, 수출유관기관 등 특정 단체가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해 이들 기업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자 신용조사나 수출통지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무보와 공동으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농식품 수출상품은 보험계약자인 aT에서 가입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보험료 부담도 없다. 다만, 고위험 인수 제한국 10개국(2017년 10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가봉 등)에 소재하는 수입자와의 거래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