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12/11(월) 19:27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포토·인포그래픽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해 준다

1000만원이하 10년이상 연체자,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 중단 

기사입력2017-11-29 14:37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10년이상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이며, 금액은 62000억원이다. 장기소액연체자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현재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중 신청자에 한해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빚을 없애준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 시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력으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황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서민경제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감소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돼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