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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해 준다
1000만원이하 10년이상 연체자,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 중단
- 기사입력2017-11-29 14: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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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정부가 10년이상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이며, 금액은 6조2000억원이다. 장기소액연체자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현재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중 신청자에 한해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빚을 없애준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 시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력으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황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서민경제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감소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돼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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