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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권 40% 소멸시효 연장…‘죽은 채권의 부활’
20조원중 8조원…세차례 이상 연장하면 이자가 원금의 176%
- 기사입력2017-07-03 14: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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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이 약 20조1542억원이며, 이 가운데 40%인 8조2085억원은 소멸시효가 1회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채권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관리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후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을 보면, 3월말 기준 전체 금융사의 5년 이상 연체된 특수채권 20조1542억원 중 소멸시효가 1회이상 연장된 채권은 8조2085억원이다. 금융사들이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혹은 직접 소송을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제 의원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 중에서도 세차례 이상 연장돼 연체기간이 25년 이상된 특수채권도 725억원이나 된다. 특히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까지는 이자가 원금의 절반 수준이지만 소멸시효가 연장된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104%, 3차 연장에서는 176%까지 상승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평균 40% 가량이 1회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이다. 가장 많이 연장된 곳은 상호금융 68%이며, 저축은행 51%, 은행 30%, 보험 29%, 여신 25% 순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런 특수채권들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림자 채권이지만 부채로 인한 추심은 계속된다”며 “연체채권 10개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연장돼 10년, 20년 채무가 지속되면 채무자의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져 사회적 손해가 된다”며 “새 정부가 일시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통과시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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