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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적용요건 다른데…상속이냐 증여냐

가업승계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차이 ㊤적용대상, 자격요건 

기사입력2017-12-05 17:29

가업승계를 한다면, 가업승계 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후관리 요건도 달라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공제·증여 적용대상 차이증여는 주식·지분만 해당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가업승계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상속재산이 600억원이라면, 이 중 50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에 대해서만 상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가업승계 증여의 경우는 공제가 아닌 세율을 낮춰준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100억원을 한도로, 세율은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00억원을 증여한다면, 5억원을 기본공제한 95억원 중 30억원은 10%, 65억원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 상증세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세율 차이가 있다.

 

상속 혹은 증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시점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재산이 적용대상이냐에도 차이가 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 모두 무상으로 상속자나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된 재산으로 개인가업의 경우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과 법인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이 해당한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이 대상이다. 주식이나 지분이 없는 개인기업이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고 싶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할수 밖에 없다.

 

  ©중기이코노미

 

피상속인·증여자, 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도 다르다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도 있다. 피상속인은 기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직을 10년 이상하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직에 재직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해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 대표이사 요건은 없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기준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되, 60세 이상으로 수증자의부모여야 한다는 요건인 점이 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과 다르다.

 

또 주식보유 기준은 피상속인·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사 50%(상장사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같지만, 피상속인은 이와 함께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재산을 물려받는 자도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냐, 아니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이냐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둘 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같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임원에 취임해야 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수증자는 이와 달리 증여세 신고기한(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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