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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현장실습사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상화’ ‘개선’ ‘내실’ 대책이 부실하지 않다면 사고 잇따른 이유는
- 기사입력2017-12-05 20:11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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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랐다. 지난달 9일 제주시 한 고등학생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 기계에 몸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에는 전주시의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실습하던 여학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3일 뒤 여수산업단지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하던 고교 실습생도 근무지에서 자살했다.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에게 사회진출 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취업률이 정부지원 등을 받기 위한 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셈이다. 무리한 업무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의 요란스런 실태점검과 관련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도 정부가 실태점검을 한 뒤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나서 6개월이던 실습시간을 3개월로 줄이고 노동력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을 지난 1일 내놨다. 취업률 위주로 이뤄지던 특성화고 평가와 예산 지원체계도 손볼 방침이라고 한다.
‘정상화’ ‘개선’ ‘안전’ ‘내실’ ‘보호’…. 10여년간 정부가 내놓은 키워드만 봐도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대책이 부실하지 않았다면, 허술한 관리감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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