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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국내기업 비관세장벽 막을 장치 필요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우회적 규제부터 막아야” 

기사입력2018-01-05 18:45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우회적 규제를 막을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확실히 투자기업과 소비재 및 식품 수출 등과 관련한 애로가 증가했다후속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개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중기이코노미
비관세장벽(NTB)으로 애 먹고 있는 국내기업=중국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과 투자로 인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이에따라 그간 보수적으로 개방했던 서비스 분야를 개방, 새로운 성장동략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경제정보업체 CEIC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액(GDP) 가운데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긴 52.9%이며,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비율(FDI) 유치 비중도 서비스업이 72.5%로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가운데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업은 33.7%에 그친다. 10개의 기업이 진출하면 단 3곳 정도만 서비스업에 뛰어든다. 중국정부가 국내기업에 사업 인허가를 요구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코트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비관세장벽(NTB)을 겪고 있다. 업종별·지방별로 진입 및 지분제한 설립·입찰·계약시 중국내 실적 요구 설립·구매·생산시 중국 제품이나 인력 요구 관련법규와 규정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조달시장 접근 제한 사전 지재권 등록, 산짜이(짝퉁) 등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 등의 우회적 제재도 심화됐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20167월 이후 1년 넘게 계속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85000억원에서 최대 224000억원까지 추산된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여행업계 종사자는 중국이 금한령을 내린 후 2016년 대비 자사의 중국인 여행객 매출이 80% 감소하는 등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 밖에 다른 국가와의 FTA와 비교할 경우, ·FTA 개방정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체결한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한국에 개방하지 않은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개방했다. 스위스와의 FTA에서는 연구개발(R&D) 서비스, 항공운송 지상서비스를 개방한 바 있다.

 

후속협상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이에따라 후속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는 후속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가 약 36.34% 늘어나고, 2020년대 후반에는 국내 GDP가 최대 0.045%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환우 담당관은 성공적인 후속협상과 관련, 중국내 외국인투자 보호수단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비즈니스 부진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의 관련애로가 증가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차별적 대우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내 외국인투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협상전략도 필요하다. 정 담당관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공유경제(모바이크), 모바일 결제(알리페이) 등의 미래선도형 산업 발전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따라서 한국이 혁신 잠재력을 가진 업종에 진출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의 신산업 정책을 눈여겨보고 시장변화에 맞춰 FTA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 경제관계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CEPA(Clos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에서 대략적인 협상방향을 참고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중국은 2002년 초부터 중앙정부의 지시 아래 홍콩과 16개월에 걸친 CEPA 협상을 개시했으며, 이는 매년 1회씩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협상방식에서는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해 일부 지역(광둥성)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11월에는 서비스협정을, 지난해 6월에는 투자협정과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재민 교수는 공청회에서 협정을 채택하더라도 중국이 위반하면, 어떻게 확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예컨대 지방정부를 통한 차별적 조치와 협정 위반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나서지 않은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한중관계가 융합되고는 있지만, 사드 등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 좋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욕심을 버리고 협상목표를 현실적으로 낮게 잡아야 한다. 중국이 개방수준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한 제도의 투명성 제고 정도를 협상목표로 잡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혜국 대우(MFN)는 양날의 칼이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우리가 중국보다 서비스 개방 수준이 높은데 MFN을 넣으면 미국이나 EU 수준의 개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후속협상을 위한 업계의 요구도 이어졌다. 하나투어 정일환 글로벌사업본부팀장은 중국여행사들은 앞다퉈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권 판매, 현지투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여행사는 중국에서 영업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중국시장에서 국내여행사가 회사를 설립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일게이트 이한범 대외협력실장은 “4일 기준으로 한국 구글 앱스토어 매출 순위 20위 가운데 6개가 중국 게임회사의 자회사나 중국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이라며, “모바일 게임수명은 짧으면 6개월정도인데 중국에서 등록하는데만 3~6개월 걸리고 있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투자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국업체는 한국 게임업체의 지분 인수에 제한이 없어서 우리나라 PC방게임 지분의 60%를 소유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기업도 중국 게임업체에 대한 지분 인수를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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