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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후 상용화 도움 필요하면 NET 인증

상용화 추가 연구개발에 2억 지원…인증획득·사후관리 깐깐 

기사입력2018-01-08 18:48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신기술 인증(NET)]신기술 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NET)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정부가 조기에 발굴해 우수성을 인증하고,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적이 없어 상용화되기 어려운 우수 신기술을 정부가 인정해 신뢰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력을 높여 초기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기준 총 511건의 신청가운데 400건이 중소기업 신청건수일 정도로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2016년 인증획득 건수 기준을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환경 16, 전기·전자 15, 화학·생명 11, 정보·통신 5, 원자력 1건 순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대표()가 지원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연 3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한다.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국제표준기구 인증서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입증서류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특허자료를 제출할 경우 요약부분까지 첨부해야 한다. 또 반드시 기술명 형식을 갖춰 ‘~~위한 ~기술로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용 고기능성 투명 양면 점착 필름 제조 기술’, ‘태양전지 유리용 반사 감소를 위한 텅스텐 함유 티타늄 코팅제 제조기술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또 다른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인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심사와 사후관리를 맡는다. 분야별로 심사절차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발표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로 진행된다.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회의 심사위원회가 신기술인지를 판단한다. 면접심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해 약 10분간 설명하면, 심사위원들이 20분간 관련 질문을 한다.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개발자가 심사에 참석해, 신청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해야 한다. 또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돼 있어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담은 이동식디스크(USB)를 지참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미진했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서류와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도 지참할 수 있다.

 

신청기술 1건당 1(서류·면접)심사에는 20만원, 2(현장)심사에는 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하지 못했거나,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가능하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도 취소될 수 있다.

 

또 인증을 획득해도 실적조사로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유념해야 한다. 인증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기술 인증을 얻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다. 우선 중소기업 의무구매 혜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들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10%이상 의무구매한다.

 

신기술 상용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의 상용화 및 신기술 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R&D)을 과제당 2억원 이내로 1년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35%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하며, 3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지원이 확정된 경우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2년이내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탈락한 기업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신기술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제당 1년내 1억원 이내다.

 

그 밖에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각각 2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서도 가점이 있다. 이외에도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등에 참여할 때도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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