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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최저임금 7530원도 못주는 ‘3만달러 시대’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서로를 탓하는 현실, 슬기로운 해법을 찾자
- 기사입력2018-01-10 20: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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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했다. 3만이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국민이 실제로 누리는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민족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60년대 초반까지도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빈국중 한곳이었다. 삶의 질은 고사하고, 끼니걱정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전후 70년을 목전에 둔 오늘,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말한다. 끼니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식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다. 국가가 국민의 질병을 관리해주고, 일부지역에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를 시행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풍성해졌다.
그럼에도 ‘헬조선’이라 말한다. 국가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지옥처럼 삶이 힘겹다. 국가사명을 경제성장에 올인했던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은 소득이었다. 1980년대 초반 2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1990년 1만달러를 넘고, 다시 30년만에 3만달러가 됐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하는 국민소득만큼 우리 삶도 ‘성장’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주머니만 외면당하고, 내 삶만 희생된 걸까.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 크다.
헬조선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최저임금 현실화다. 하지만 시작부터 첩첩산중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 달에 1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소액의 적금통장 하나 만들 수 있을까하는 희망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중소상인, 영세기업에는 버거운 과제다. 최저임금조차 마음 편하게 주고받지 못하는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서로를 탓하다, 결국은 이 사회에 분노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은 절박한 과제다. 3만달러 만큼의 삶을 국민들이 실제 누리는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박하단 얘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만이 우리의 삶을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희생하는 이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듯이, 정부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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