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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가상화폐와 사회적 논란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vs 기재부 “산업적 측면 고려” 

기사입력2018-01-12 18:24

가상화폐란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의 명목화폐를 의미한다. 지난해말 기준 전세계에 1371개가 존재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위 10개 가상화폐가 전체 시가총액(6002억달러)84%를 차지한다. 공적인 발행주체가 없고, 일반 화폐처럼 강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정보형태로만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 채굴 개인간 거래로 획득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경찰조사 등 정부 규제방침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본 유입, 투기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탓이다. 20090.08센트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지난해말 16182달러에 거래됐으며, 2016년초 1달러였던 이더리움도 현재 770달러까지 치솟았다. 단기간 고수익 획득에 대한 기대 급등락에 따른 차익실현 기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의 접근성 증대 등에 따른 투기적 수요 증가 등이 가격폭등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였던 유빗은 해킹으로 가상화폐의 17%인 한화 약 170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없이 재개장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비싼 거래수수료도 문제다. 가상통화 거래수수료는 0.15%, 증권사 수수료 0.015%10배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이나 해킹, 일시중단 등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가상화폐거래소는 비싼 거래수수료로 수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2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을 허용한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인당 거래한도 설정과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과 유사하게 보고있는 법무부 입장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산업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IBK 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이선호 과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과열양상은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 해킹 및 해외거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위험은 여전하다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 과열양상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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