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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사회적소유 시민자본이 축적되는 사회적기업

시민경제 이념은 시민행복 추구하는 시장경제…헌법정신에 부합 

기사입력2018-01-25 13:14
김성기 객원 기자 (skkse001@hotmail.com) 다른기사보기
오늘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위 자살률, 1:9의 극심한 불평등사회 그리고 1000만명 이상의 노동잉여세대(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전 퇴직자 등 노동능력이 있지만, 일자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세대)가 양산된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다.  

국가와 시장은 각각 전통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신통치 않다. 이른바 ‘국가 실패’와 ‘시장 실패’라는 진단은 설득력이 있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온지 오래다. 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지구촌 전역에서 더 좋은 기회·더 나은 일자리·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는 새로운 포용적 기업이 있으니,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공동체기업(커뮤니티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사회혁신기업, 노동통합기업 등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이민자·고령자 등 노동시장이 포용하지 않는 한계노동자를 위해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구매력이 취약한 시민을 위해 사회서비스도 공급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가적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이념과 사명,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흔히 경제민주화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진 헌법 제119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헌법 제119조가 밝히듯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의 주체이며, 경제민주화를 이념으로 삼아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호혜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시민경제)’를 확장하는데 앞장 선다. 

시민경제 이념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인 ‘포용적 성장’은 시장경제와 시민경제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야심에 찬 도전을 원하는 기업가는 시장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을 창의적으로 발현하고, 공동체이익과 공공행복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는 더불어 협동하는 시민경제에서 활약하는 새로운 ‘포용적 성장시대’를 꿈꿔본다.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연대를 기반으로 현대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백을 채워나가는 사회혁신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혁신은 공공·시장·시민사회 전 영역에서 새롭고, 변혁적으로 사회개조를 창출하는 행동이자 프로젝트다. 서울시가 올빼미 심야버스를 운행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게 정부 혁신서비스의 한 예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농업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면서 구매자편익도 높이는 친환경 농산품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택시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택시노동자협동조합 등은 사회혁신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훌륭한 사례들이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초석을 놓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기업이 자랄 수 있는 숲은 조성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이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키우고, 사회적소유의 시민자본을 확대·재생산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영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사적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유의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들여다보면, 사적소유의 자산은 과잉이고, 공적자산이 사유화되는 것도 부지기수이며, 시민이 소유하는 사회적자산은 모래알 수준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극단적 불균형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 소유권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가 소유하는 회사이며, 자산을 사회에 묻은 비영리 성격의 회사다. 한편, 협동조합도 자신의 잉여와 자산을 내부구성원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자산을 보유한 회사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소유의 시민자본이 축적되고 재생산되면서 증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혁신의 선도자로서 사회적기업이 더 좋은 국민의 행복, 더 많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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