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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터넷기업, 유한회사 설립 조세회피”

모든 유한회사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하고, 대상기준도 강화해야 

기사입력2018-02-08 16:39

테슬라, 넷플릭스, 알리바바, 트위터,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내기업과의 경쟁과 형평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을 모든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토론회에서 불과 3, 4년 사이 20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에서 국내기업이 사라졌다국내기업의 잘못만이 아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과세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국내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하거나 설립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기업 재무정보를 공시해야할 의무가 없다. 외국기업의 국내자회사가 유한회사일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납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과세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국내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국내 유한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개정으로 유산회사 사원수를 50인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한회사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2011년 이후 국내에 유한회사를 등기한 글로벌 인터넷기업으로는 테슬라, 넷플릭스, 알리바바, 트위터, 아마존 등이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회계감독의 형평성과 글로벌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올해 11월 시행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201911월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외부감사 대상을 모든 유한회사로 확대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해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최 교수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외부감사 대상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분하고 일부 유한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은 원칙상 모든 회사에 외부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호주는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둬 자산, 매출액, 직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면제한다. 최 교수는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적정 자산규모와 매출액을 규정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관련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자산을 축소해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 매출액 기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자산, 부채, 직원수만 고려하고 있다.

 

또 직원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직원수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 위원장은 유한회사를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직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직원수 300인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100인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감사 의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금융위원회 손영채 공정시장과 과장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국내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회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올해 시행되는 외감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구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달리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참조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의무가 기업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 과장은 영국, 독일과 같이 매출액 기준을 활용해 소규모 기업 등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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