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늘린 민영화”…KT 공공화 제기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통신비 부담 늘린 민영화”…KT 공공화 제기 KT노조, 고배당·고비용·중복투자 원인…지배구조개선으론 부족

기사입력2018-03-08 11:3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02년까지 ‘한국통신’이란 사명으로 공기업이었던, 민영기업 KT를 다시 공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복투자, 마케팅 비용 증가 그리고 해외자본에 대한 고배당으로 국부가 유출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에서는 2002년 민영화 이후 KT가 반복적으로 CEO리스크를 겪으면서, 이사회가 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 ‘정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사회 정상화 방안의 직접적인 목표는 CEO리스크 제거 및 경영투명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CEO리스크에 집중해 KT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민영화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공공서비스 성격의 필수재를 공급하는 KT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정연용 위원장은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KT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공공화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KT민영화는 자본만 살찌웠으며, 비인간적 경쟁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가중 그리고 항시적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일방적 피해와 고통만 줬다”고 주장했다.

<자료=‘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통신비가 비싸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통신비 인하를 공략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정 위원장은 “가계비대비 통신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다. 가계 소비지출비 가운데 7.5%를 차지하며 식품비, 교육비, 주거비에 이어 네번째”라며 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고배당 ▲과도한 마케팅 비용 ▲통신망 중복투자 등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민영화 과정에서 해외자본에 고배당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면서 평균 배당성향이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 비용이 8조원에 이르고, 5조원에 달하는 통신3사의 유무선통신망 구축비용 중 2조원이 중복투자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화 이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KT 배당성향은 평균 15.7%였다. 그러나 민영화 완료 이듬해인 2003년 50.4%로 급등한 이후 현재까지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또 KT 연간 마케팅 비용은 2001년 2478억원에서 2010년 2조8501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KT 경영진의 주주이익 편중의 경영행태와 함께 통신3사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서비스원가 상승의 주범이고, 결과적으로 부풀려진 통신비로 인해 가계부담만 커졌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민영화 배경이 된 IMF 이후 KT 주주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있지만, 인력은 대폭 줄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KT 퇴출자수는 약 3만5000명에 이른다. 1998년 5만6600명이던 직원수가 2016년 2만2981명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KT가 겉으로는 민영화됐지만, 정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2002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권교체시마다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대상이 돼, 반복적으로 낙하산 인물이 회장 및 주요 직책을 차지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영화에 따른 문제를 황창규 회장 퇴진이나 지배구조 개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낙하산을 통해 KT를 소유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당으로 외국인주주에게 자금이 흘러가고, 통신사 경쟁 심화와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도 지배구조개선만으로 해결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최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도 KT 재공공화가 고려할만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KT 재공공화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 구체적인 공공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