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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바’ 근로시간 주당 35시간 넘기면 안돼

당사자와 합의시 5시간 한도 연장 가능…달라진 노동법 

기사입력2018-03-08 18:45

올해 노동법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 법 개정도 이어지고 있어, 달라진 노동법을 숙지해 사내 인사노무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윤영광 노무법인 한우리 공인노무사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교육에서 노동관련 분쟁은 근로자가 재직했을 때가 아닌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한다고용기간 중 근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고용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 후에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한명의 근로자가 고용관련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파급효과가 미친다며 인사노무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시간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해야=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7530, 주급으로는 361440, 월급으로는 1573770원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 기준의 시간급에 일 근로시간을 곱한 후 근로일수를 곱해 계산한 임금은 법정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 산정시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명절 상여금, 김장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 등과 같이 소정의 근로시간 초과에 따라 지급한 금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 식대,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금품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금구성항목 변경, 근로자 동의 필수=따라서 임금구성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할 수도,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지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윤 노무사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면서 노무비 지출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적절하게 낮추고 직책수당 등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임금의 구성항목을 간소화하고 고정연장수당을 축소하는 한편, 월 유급시간 수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다.

 

,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금구성항목은 분쟁시 무효가 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연소자 근로시간 1주일 최대 40시간=주당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주당 법정시간 40시간과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처벌대상이 된다.

 

주로 아르바이트생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도 단축됐다. 연소자는 1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단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근로자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는 축소되고, 휴식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포함할 경우 휴가사용권을 사전적으로 박탈하는 문제가 있어 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윤 노무사는 정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 위반혐의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즉시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신고감독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올해 근로감독관을 800명 증원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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