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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올해 사회적경제 기업 특화보증 800억 책정
5년간 5천억 지원…재무제표 중심의 평가 탈피해 사회적가치 무게
- 기사입력2018-03-09 18: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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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보증실적은 6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예산만 800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서부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의 최중호 팀장은 9일 신보가 개최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업무 설명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금융 규모가 커지는 것이 관건”이라며 “신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보증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 높인다
사회적기업 시행 10년을 지나며, 2007년 55개였던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887개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201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기업도 2012년 140개에서 지난해 480개로 크게 늘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러한 양적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에 불과한데, 국내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보의 사회적기업 보증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어 2013년 협동조합 특화보증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도 신설했다.
하지만 신보의 사회적경제 보증 지원실적은 지난해 60억원 규모로 많은 편은 아니었다. 사회적경제 특화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보증심사로 낮은 심사등급을 받는 기업이 많았던 것도 원인이었다.
신보는 지난해 12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보증 활성화를 위해서다.
신보는 특히 올해 사회적경제 특화보증 예산을 800억원으로 책정하고,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만 누적보증금액의 10배 이상으로 파격적이다. 지난 2월에는 전국 8개소에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보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 평가지표인 ‘SVI’를 도입해 일반기업과는 차별화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일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재무등급, 신용평가 등이 주를 이뤘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재무제표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보증은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마을기업 두레보증·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와 지자체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다.
보증심사를 위해 일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확인표준원 등 외에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2페이지 이내로 간소화햇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가치가 60점, 경제적가치 30점, 혁신성과 10점으로 배분했다.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기존 1억원에서 3배 늘었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0.5%로 일반 보증 보증료율이 평균 1.8%인데 비해 저렴하다. 약 20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도 면제된다.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협동조합의 활동 촉진을 통한 사회통합 및 새로운 경제 안전모델 구축을 위해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동 협동조합원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보증도 추가됐다. 보증신청을 하는 협동조합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역시 기존 1억원 대비 3배 증가됐다. 일반서류와 함께 정관사본, 조합원명부(출자지분내역 포함), 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본건 차입결의 내용 포함), 사업계획서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사업목표 및 경쟁력(35점), 운영안정성(25점), 자금운용(10점) 등이다.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마을기업 두레보증은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의 효과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다. 자활기업 초록보증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다.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평가지표는 공동체성 30점, 지역성 및 공공성 30점, 기업성 25점, 안정적 일자리창출 15점이다. 현재까지 신보가 보증한 마을기업은 1건, 자활기업은 0건으로 지원실적이 거의 없다. 신보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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