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4/20(토) 07:00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삶의 질, 추가고용, 내수활성화 담은 근로시간 단축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8-03-14 10:06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한다. OECD ‘2017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의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다.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고용과 여가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반사적 기대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중핵적 기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현재 연평균 약 2100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임기내 연 1800시간대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쟁점은 여기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라는 표현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7일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냐였다. 만약 ‘1개념에 주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가능한 근로시간은 1주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이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를 평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제공할 수 있는 총 16시간의 근로가 주 4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로시간이 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총 68시간까지 근로수령이 가능하다.

 

현행 근로시간의 체계
<자료=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노무사>

 

지난달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바로 이 지점이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7호를 추가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의 개념을 입법적으로 정의, 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총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1(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71일로 한다)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각 적용한다.

 

, 금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의 수준을 입법적으로 정리했다. 현재까지는 주중 40시간을 근무한 이후에 추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초 8시간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00%(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지급)를 지급해야한다는 주장과 150%(휴일근로수당만 지급)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었고 판례와 실무는 후자를 따랐다. 이를 입법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개정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2항, 제3항 추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한시적 허용,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