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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이어 후보자 자격 논란

최승재 후보 자격 놓고,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기사입력2018-03-21 18:20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재공고 후 이달 30일 치러지는 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적격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회장선거 중지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는 선거인 자격이었는데, 이번엔 후보자 자격 논란이다. 

 

최승재 후보가 정관상 후보요건인 소상공인 자격 못 갖춰”


지난 19일 법원에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 정인대 회장은 “기호 2번 최승재 후보가 정관에 따른 후보 요건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정추위 소속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후보는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PC방을 폐업한 이후 주식회사 ‘와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와트란 회사는 실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확인 결과 또한 와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사업체다.  


최승재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와트’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의 건물.   ©중기이코노미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와트는 2013년부터 최 후보 자택인 용인시에 영업소 주소지를 두었다가 지난해 3월 시흥시 신천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해당주소지는 5층 주상복합건물로 와트의 주소지는 102호, 다른 호에는 슈퍼마켓이 있다. 와트의 사업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전자제품, 전자부품 유통 및 인터넷 판매업 ▲생활용품, 산업자재, 음식, 식자재 유통 도매업 ▲마케팅 대행업 및 서비스업 등이다.


실체가 없는 사업체 vs “최 회장, 가끔 이곳에서 사업한다”


중기이코노미가 찾아간 와트 소재지인 시흥시 신천동 주소지에는 와트의 사업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방수시공전문업체가 입주해 있다. 같은 건물의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 와트의 주소지에는 3~4년 전부터 방수공사업체가 입점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승재 회장이 가끔 오가면서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방수업체 대표의 말대로라면 최 후보는 시흥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최 후보는 회장선거 홍보물에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53명의 선거인단에게 각각 보낸 후보자 약력에 최 후보(기호 2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기호 1번 후보는 2005년 ‘프리베’를 설립해 지금껏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주소지에는 와트사와 관련없는 다른 업체가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해당 사업장 내부로, 방수시공을 위한 자재들이 쌓여있다.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연합회 “후보 약력 사항,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


최 후보의 소속 사업장을 알려달라는 중기이코노미의 질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후보 약력과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승재 후보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추위가 최 후보의 사업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격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100분의 20 이상이 추천하는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정관이 정한 정회원의 요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일 것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관련 법률에 회장은 소상공인 명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연합회의 대표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힘쓰려는 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선거인단 53명에게 보낸 후보자 약력.<자료=익명을 원한 취재원>

 

정추위 정인대 회장은 “최승재 전 회장은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마치 소상공인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꾸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며 회장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불법 정치활동에 이용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회원들의 신임을 잃었다”며 최 전 회장의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중기부 선거 후 위법하면 당선무효 등 책임지게 될 것”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는 없고, 선거 후에 검증절차를 통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당선무효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한번 인용되고 또 다시 가처분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이번 선거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인 것처럼 처신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추위 정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며 정부로부터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자격 논란 등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리감독기관인 중기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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