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4/25(수) 01:05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기업가치 높아진 경우 주식명의신탁 문제 된다

명의 빌려, 주식 돌려받는 과정 쉽지 않아…주식명의신탁과 상속㊤ 

기사입력2018-04-06 11:01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각 회사의 개성있는 CEO를 만나게 된다. 변호사가 책상에서 하는 법률자문·리서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의 흐름을 알고, 자문하는 회사와 좀 더 친숙해지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데 알게 모르게 수월해진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제3자의 위치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문사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분노하며, 같이 싸워나가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다.

 

수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대표를 회사 밖에서 보는 것과, 회사 안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만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임직원들을 이끌고, 회사를 경영하는 정말 카리스마 있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고, 평온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표도 있었다.

 

모든 회사와 대표는 각자의 고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고민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유형별로 묶을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회사의 상속문제다. 창업자들은 세금을 최대한 덜 내면서, 경영권을 안전하게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발전해서 기업가치가 높아진 경우에 주식명의신탁은 문제가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표자가 회사를 창립한지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난 회사가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주식을 인수해 주주가 된다. 대개는 창업자가 발기인이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은 몇 명이 필요할까? 현행 상법상 단 1명의 발기인만 있으면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1995년 이전에는 상법 제288조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2001년까지의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상법개정으로 발기인의 수와 관련된 제한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상법의 발기인 규정 때문에, 사실상 1인이 창업하고 설립한 회사임에도, 실무적으로 지인, 가족, 직원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주식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특히 발기인 7명이 필요하던 시절에는,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야 했다.

 

회사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발전해서 기업가치가 높아진 경우에 이런 주식명의신탁은 문제가 된다. 창업자는 남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 법률산책
  • 이웃사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