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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매출액 5%이내 이행강제금 

기사입력2018-05-28 17:3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들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또 적합업종제도가 자발적 합의와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업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도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생계형업종을 법제화해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안과 지난해 12월 발의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마련한 절충법안이다.


생계형업종은 가계 생계유지 위주로 운영되는 단순노동 투입형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강도가 높은 업종을 말한다. 음식료·제과·도소매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 업종·품목 중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중소기업단체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다. 심의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하여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사업을 인수·개시·확장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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