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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혜택만큼 추징위험도 커 신중해야

10년간 고용유지, 폐업금지 등 사후관리요건 까다로워 

기사입력2018-05-31 09:04

가업승계 지원은 큰 혜택이지만 자신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면 공제액을 추징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김윤용 겸임교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10~20년 미만은 200억원, 20~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가령 30년이상 경영하고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인 중소기업 경우 23750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모든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중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이 가업상속재산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가업으로 보유한 주식과 출자지분 역시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비율은 제외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가업과 피상속인, 상속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했어야 한다. 다만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부동산업, 독서실 운영업 등은 제외한다. 가업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과 중견기업중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피상속인은 가업지분 50%이상, 상장법인 경우 30% 이상을 10년이상 보유했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도 있다. 가업영위기간 50%이상 기간 10년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5년이상 재직 등 이 세가지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 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을 의미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업종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로 규정된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납부능력도 평가

 

내년부터는 납부능력도 평가한다. 가업이 중견기업이면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넘으면 안된다. 가업상속재산 이외 충분한 재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별도 지원없이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상속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10년간 사후관리를 무사히 마쳐야 비로소 가업승계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다. 상속받은 가업용자산을 상속개시일 10년이내 20%이상, 5년이내 10%이상 처분하면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등기만 올리고 대표 역할 안하면 공제액 추징

 

일단 가업상속 특례를 받으면 10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상속개시일 이후 10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표취임 여부는 등기와 실제 활동을 근거로 하므로, 등기만 올리고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업종변경도 제한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세세5단계로 분류하는데, 세분류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가령 세분류상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세세분류인 한식에서 중식으로 변경하는건 허용하지만, 다른 세분류인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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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의무 위반하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도 부담

 

경영악화로 가업을 1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도 사후의무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고용인원도 유지해야 한다. 매년 기준고용인원 80%를 유지해야 한다.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직전 2개연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이다. 또한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보다 낮아지면 안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오히려 기준고용인원을 20% 늘려야 한다.

 

사후 의무이행을 위반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추징을 면제한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이 병역의무 이행·질병의 요양·취학상 형편 등을 이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자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변경 이전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가업용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후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담을 진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다시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추징률은 상속개시 후 위반사유 발생까지 기간이 7년미만은 100%, 7~890%, 8~980%, 9~1070%를 적용한다. 더불어 이자율(현재 1.8%)을 적용한 이자상당액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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