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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삭감법…지금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최저임금법 개정이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란 주장은 거짓말” 

기사입력2018-06-04 13:05

4일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사회 및 노동 단체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5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산입범위를 점차 확대하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치면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임금삭감법으로 규정했다. 김창한 상임대표는 “28일 통과된 임금삭감법은 노동자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4일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금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투쟁해 식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입법위는 점점 커진다.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라는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저임금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유일한 복지혜택까지 뺏으면 어떻게 임금격차가 좁아지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겠다고 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사가 합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 원칙을 깼다”고 성토했다.


통상임금 개편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혼란 야기될 것


최저임금연대 김은기 간사는 통상임금 개편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간사는 “현대자동차의 수당이 37개에 달한다. 누더기다. 기본급과 필수적인 수당외에도 임금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노사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통상임금 개편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 패싱’이라며 “국회는 내내 노동존중사회를 얘기하지만 노동자를 제끼고 자기들끼리 담합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사진=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민중공동행동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5일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선전전과 밤샘농성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패싱’이다. 국회는 내내 노동존중사회를 얘기하지만 노동자를 제치고 자기들끼리 담합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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