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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서울 분양권 얻은 무주택자, 세종 발령 받았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분양권 처분해도 일반 소득세율 적용

기사입력2018-06-11 10:05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5세의 무주택자 A씨는 2015년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얼마전 회사사정으로 인해 세종시로 발령을 받았다. 당초 아파트 완공 후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신문에서 보도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과 분양권 양도 시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발령으로 인해 완공 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분양권을 처분해야 할지 그대로 보유해야 할지, 혹여나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에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당시 1세대가 무주택자이고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내 50%, 1~2년이내 40%, 2년이상의 경우 일반 소득세율(6~42%)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경기(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A씨의 경우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되고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분양권을 처분하더라도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를 취득 후 처분할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2017년 8월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분양권 취득 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17년 8월2일 이전에 여러 개의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각각의 분양권 취득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요건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완공 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2015년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35세의 무주택자 A씨는 얼마전 회사사정으로 인해 세종시로 발령을 받았다. 갑작스런 발령으로 인해 완공 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분양권을 처분해야 할지 그대로 보유해야 할지, 혹여나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지 걱정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요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혹여나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문의자들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조정대상지역내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