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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큰 ‘가업상속공제’ 장기간 계획 세워라

사후관리요건 충족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추징 

기사입력2018-07-07 16:48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년 발생되는 법인세·소득세 등도 고민이겠지만, 이보다 더 큰 고민은 사업자 유고시 발생되는 상속세일 것이다.

 

개인재산인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보험금, 예금 등의 유동자산은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 상속 발생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라는 의미가 있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매겨지게 되고, 대부분 거래가 없어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재산이다. 따라서 일정한 계획없이 상속이 발생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또는 수십년간 이뤄 온 기업을 하루아침에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고용유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상속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위 요건을 정리하면, 실제로 가업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한 자가 장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이를 상속인에게 물려준 뒤, 상속인이 단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이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를 달리 두고 있는데 10년이상 영위한 경우 200억원, 15년이상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영위한 경우 500억원이다.

 

공제효과가 상당한 만큼 세법에서는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와 그의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자세한 추징규정을 보면 가업용 자산의 20%(5년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포함) 주식을 상속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10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존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배에 미달하는 경우다.

 

이같은 추징규정 외에도 2019년 시행예정인 규정에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데, 이 경우 납부능력은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사업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건과 까다로운 사후관리 규정 그리고 회사 임직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무형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제도다. 그만큼 상속시 절세효과는 절대적이므로 다소 복잡할지라도 장기간의 계획 및 공정에 따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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