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뿔난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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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뿔난 경영계 저임금업종 낙인효과·최저임금 취지 훼손 등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2018-07-11 18:3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의미가 퇴색하고 낙인효과도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2차 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된데 따른 반발이다. 당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출석위원 23명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금액을 적용한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미만율,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모두 전산업 평균이상인 업종은 별도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최근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업종별 구분적용안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분적용 대상업종에 저임금업종이란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통계인프라도 부재하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미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저임금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도 업종별 차등적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의의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건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 어느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