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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편 들어주는 악법”

공단內 빈건물을 5년동안 돈되는 편의점으로 바꿨더니…계약해지 

기사입력2018-07-25 18:23

지난 12일 명도집행으로 편의점 내 물건을 모두 반출하고 간판도 떼어낸 현장 <사진=유성기 대표>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했던 유성기 대표. 지난 12일 법원 집행관의 명도집행으로 편의점내 모든 물건과 함께 6년여 운영했던 가게에서 쫓겨났다. 임대료 2~4배 인상 요구,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종료후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 방해, 명도집행. 궁중족발 사태가 보여준 패턴과 같았다. 


유성기씨가 반월공단에 편의점을 개업한건 2012년 5월이었다. 세아이 아빠인 유씨는 아내와 수년간 분식집을 운영해 모은 돈으로 시작한 첫번째 프랜차이즈 편의점사업이었다. 유씨는 공단내 주유소 부속 공간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2012년 12월까지는 렌트프리기간으로 합의했다. 렌트프리기간이란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영업준비·상권 활성화 기간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말한다.


빈 공간에 편의점 열고 홍보…매출도 증가


당시 해당주유소는 신규 오픈한 곳으로 유씨의 편의점이 입점할 공간도 빈 상태였다. 이곳에 편의점이 입점해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유씨는 편의점을 오픈하고, 약 6개월간 편의점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편의점을 알렸다. 공단지역 특성상 인근에 상점이 거의 없었고 편의점도 없어, 직접 알리지 않고는 사람들이 그곳에 편의점이 있는지조차 모를 위치였다.


“외진 곳이라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도 어려웠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우리 편의점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 편의점 문을 닫으면서 그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편의점 오픈후 초기에는 투자금에 비해 매출이 미미해 적자운영을 했다. 이후 1년차에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매출이 올라갔다. 1년정도 지나니 일 매출은 평균 150만원 정도가 됐고, 2년 후부터는 하루 매출이 350만원으로 늘었다.


매출 늘자 건물주가 임대료 2배 인상 요구


편의점 운영 시작후 1년이 지나, 매출이 늘자 건물주는 유씨에게 150만원인 임대료를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150만원은 종전대로 계좌로 보내고 150만원은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유씨는 임대 2년차 1년동안, 150만원은 현금으로 건물주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총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임대 3년차부터는 부가세 포함 330만원을 건물주 계좌로 입금했다.


유성기 대표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던 자리에 새로운 편의점을 열겠다는 안내 플래카드가 걸렸다.<사진=유성기 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5년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를 5개월 앞둔 2016년 12월2일, 건물주는 유씨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편의점을 오픈하고 2~3년은 편의점을 알리고 정착시키는 기간입니다. 초기에 편의점 운영을 위해 투자된 자본, 편의점을 알리고 단골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5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년 지나자 임대차 연장 거절…권리금 회수도 못해


유씨는 임대차기간 연장을 사정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했다.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지 나흘 후, 12월5일 유씨는 김○○씨에게 해당편의점에 대한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1억5000만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유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유씨는 건물주가 편의점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주의 가족에게 편의점 운영을 맡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 것도 없던 공간에 편의점을 열고 성실히 운영해, 편의점 가치를 올려놓았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게 유씨의 주장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편을 들어주는 악법이나 다름없다”

 

유씨는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유씨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게 기각사유였다. 

 

유씨는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이 저와 똑같이 편의점을 일궈놓고 쫓겨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운영을 해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임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현재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편의점 권리금 회수 방해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8725일자 홈페이지 ‘Live 중기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편 들어주는 악법이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점주인 유성기씨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료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유성기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 유성기씨로부터 계좌이체 이외의 방식으로 임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 300만원을 임료로 지급받아 왔으나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월 470만원이 적정 임료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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