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라”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라” 한상총련, 21일 국회에서 출범식…5대 입법개혁 과제 제시

기사입력2018-03-21 19:0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5대 법안 개혁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한상총련 인태연 회장은 “오늘 청와대가 상생의 개념을 추가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할 대상으로 별도 지정하는 등 헌법적 주체로 인정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상총련이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2007년 대형마트 저지투쟁으로 시작된 상인운동은 2013년 남양유업 욕설파문으로 촉발된 ‘을살리기운동’을 통해 폭발했다. 한상총련은 지난 10여년간 상인운동의 역사는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상인들이 대재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도(商道)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상도는 제 자신만의 생존권 요구를 뛰어넘어 전체 자영업자의 운명을 지키고 비정규노동자, 청년들 모두와 연대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다.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상총련이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모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실시 ▲생계형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중소상인 보호 ▲대리점가맹점법을 개정해 불공정한 대기업 갑질 근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5대법안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제윤경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와함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 등의 시민·노동단체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