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숫자가 줄면 ‘유통산업 현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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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중소상공인 숫자가 줄면 ‘유통산업 현대화’인가 ‘현대화=자연고사 정책’ 대기업 중심 경제 소비자 편의증진인가

기사입력2018-08-05 15:09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비자 편의만 고려하면 중소상공인은 다 사라지고 대기업밖에 안 남는다. 기업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국가는 다르다. 중소상공인 생존과 소비자 편의를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최근 열린 ‘중소마트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중심으로 산업을 바라보니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 유통업 과잉이 문제되니까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연고사 정책을 썼다고 해도 할말이 없다. 중소상공인 숫자가 줄면 현대화라고 여긴 것이다. 시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온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대형마트를 외진 곳으로 보낸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1973년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소규모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하는 로와이에법을 제정했다. 면적 1000㎡이상 매장은 입점시 지자체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파리도심에서 까르푸를 보기 힘든 이유다. 프랑스는 소비자 편의를 무시했을까?

한국은 어떤가.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대형마트를 찾아 볼수 있다. 규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용범위가 좁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방지를 규율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이상 대형마트가 전통상점가로부터 1㎞이내에 입점하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 달리 말하면, 전통시장에서 1㎞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중소마트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보호하지 못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형유통재벌이 만든 복합쇼핑몰 등 27곳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수도권 전역이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웃렛 등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자료=우원식 의원실>

유통산업 현대화를 이유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시장이란 결국 작은 초식공룡이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출점후, 10㎞이내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가 줄었고, 하루 평균 방문고객수도 40.2%나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 규제강화(42.5%),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10.6%), 소상공인 세금감면 확대(8.7%)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규제에 대한 요구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 규제가 가장 확실한 지원인 셈이다.

중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대기업에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가 중소상공인으로 남아서 국가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골목상권이 몰락하면 국가부담이 늘어난다”며 “유통산업은 첨단과 다르다. 전통산업이다. 굳이 대기업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기업중심 경제를 용인·촉진하면서, ‘자연고사’한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실직자로 쏟아질 상황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바꿔말해 정부의 잘못된 인식, 대기업 중심의 ‘유통현대화’로 고사된 자영업자를 감안한다면, 국민들도 정부가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다 해도 어느정도 수긍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