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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사 없는 의무자로 받지 못한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8월13일~9월28일 사전신청 접수 

기사입력2018-08-06 18:14

#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올라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이전에 사업에 실패해 채무를 상환하는 일로도 벅차, A씨에 대한 실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싱글맘이다. 이혼후 급여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가구도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사전신청 기간은 813일부터 928일까지로,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내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며, 10월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지급대상은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2인가구 기준 1224252, 4인기준 1943257원이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44%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소득인정액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한다.

 

사용대차 지원은 부분적으로 폐지한다. 사용대차는 현물, 노동 등 임차료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로 육아·가사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소득·재산을 기준이상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수급가구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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