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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따르면, 1주 최대근로 76시간인 셈”

대법 소수의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니다”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2018-08-08 10:35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를 기각(대법원 2018.6.21. 선고, 2011112391)하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수의견이 적시한 판결의 이유 부분은 6페이지가 채 안된다

 

반면 5명의 대법관이 제출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은 8페이지 분량이다. 2명의 대법관도 다수의견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는데, 이 또한 10페이지 분량이다. 결국 7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의 3배가 넘는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사건 결론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얘기다.

 

정치적 판단을 했던 다수의견과 달리, 소수의견은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 법률문언과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소수의견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0.9. 선고, 9114406)를 법리로 제시하며 ‘1주간은 통상 달력상 7일을 의미하고,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기법에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장가능한 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해져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케 하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합한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휴일근로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1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닌 76시간이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게 소수의견의 지적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중복과 관련, 소수의견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규정한 구 근기법 제56조 문언 형식과 구조상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병렬적으로 규정됐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휴일·연장근로의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하면, 같은 구조의 조항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연장·휴일·야간근로 규정은 각각 보호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규정은 각각 보호목적과 성격이 같지 않은데 휴일근로는 1주 단위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과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여가선용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헌법상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권리보장에 취지가 있고 연장근로 역시 근로자의 휴게시간보장이라는 목적에서 휴일근로와 일부 성격을 같이 하지만, 1일 또는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제한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이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 보상의 가치가 매우 큰 점 여성과 임산부, 18세미만자에 대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 근기법 제56조에서 말하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규정 및 법 체계적 해석이나 개념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구 근기법에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몇시간 인지 확정되기 어렵다는 것도 소수의견의 비판지점이다. 휴일근로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1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닌 76시간이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게 소수의견의 지적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4일로 정하고, ··3일을 휴일로 합의한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 4일간 110시간(1주간 40시간 한도)12시간(1주간 법정연장근로한도), 52시간 근로는 적법하다. 여기에 금··3일간 휴일에 각각 8시간, 휴일근로시간 24시간 근로 역시 적법하다. 휴일근로는 법정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수의견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근로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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