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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상속재산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사이 공평 기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8-09-03 10:54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주거나 집을 사주기도 하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땅을 팔아서 현금을 주기도 한다. 부모의 생전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형제가 있는 경우,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 부모의 재산을 형제들이 동등하게 상속한다면 형제들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해 상속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4남매를 둔 아버지가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의 금융채무를 남기고 사망했고, 장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여년 전에 1억원을 증여를 받은 일이 있었다. 장남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2억원의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3억원의 상속재산이 있으니 4남매가 3억원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식이 있는 경우, 사망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본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판시했다.

 

이를 풀어 보면,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식이 있는 경우, 사망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사망시 가지고 있던 재산 5억원에 생전에 증여한 1억원을 합산한 6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배분방법은, 상속재산 6억원을 4남매가 동등하게 배분하면 15000만원씩 상속하게 되고, 장남은 생전에 1억원을 받았으니 5000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채무도 동등하게 상속하므로, 채무 2억원에 대해서 장남은 5000만원을 책임져야하므로, 결론적으로 장남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상속받을 것이 없게 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식은 미리 증여를 받더라도 이는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선지급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상속받을 몫이 적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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